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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주5일제 시나브로 정착"


[ 2005년 06월 27일 22시 02분 ]

내달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 복지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 주40시간 근무제가 시나브로 정착되길 내심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달 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 위한 수순으로 지난 22일 이미 노동부에 쟁의조정신청을 낸 보건의료노조의 강경한 입장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산별교섭 합의사항을 내세우며 완전한 주5일제 시행을 강력 요구하고 있어, 복지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경에 빠져있는 상태다.

만약 온전한 주5일제가 올해부터 당장 시행되면, 토요일 진료폐지에 따른 의료공백 현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병원계도 토요진료를 폐지하는 것보다 축소진료를 하더라도 토요진료를 유지하고 싶지만, 노조의 강력한 입장에 밀려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따라 병원계는 토요일 진료 폐지에 따른 병원경영상의 어려움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복지부에 수가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 당근책마저도 제공하기 곤란한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300인 이상 의료기관들이 주40시간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수가를 인상하면, 그 하위규모 의료기관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가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같은 당근책을 내놓을 수 없는 복지부이지만, 토요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공백현상에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300인 이상 민간병원 164개소중 대부분은 진료과별, 부서별 격주 휴무, 부서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등으로 토요일 외래 진료를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도 일부 진료과 운영, 격주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통해 토요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지역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토요진료체계를 유지하되,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실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방침"이라며 "주40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더라도 의료공백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었다.

하지만 병원협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 7월부터 토요진료를 전면폐기하겠다는 병원은 5개, 이미 작년부터 토요진료를 전면폐지해 온 병원은 무려 25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에 이어 올해 주40시간제가 도입되는 총 320개 병원(작년 156개, 올해 164개)중 약 10%에 달하는 병원들이 토요진료를 폐지키로 해 의료공백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주5일제는 의료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올해부터 당장 시행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은행들이 주5일제를 시행했을 때처럼 국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사용자측 뿐만 아니라 노조도 이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