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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반대"
[ 2005년 06월 28일 01시 33분 ]
병원 영리법인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창립 7주년을 맞은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법인화 방침의 재검토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8일 오전 건강보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시장을 왜곡시키고 공보험의 후퇴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의료영리법인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낳게 돼 의료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소지가 크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우선한 후 검토 가능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정부는 지난 4년동안 국고를 2조5213억원이나 축소지원했다”며 “지금이라도 2001년 재정파탄 당시 약속한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총 재정의 25% 지원과 정산제도 도입을 건강보험법에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또 “직장가입자의 과다한 보험료 인상으로 2004년 8600억원의 직장보험재정이 지역보험재정으로 이전됐다”며 “정부는 직역별 보험료 증가속도가 다름을 인정하고 형평성 계수를 도입하거나, 자연증가율 차이만큼 차등 인상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밖에 “이 땅의 국민들이 질병으로부터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임기 내에 80%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친 비급여를 포함한 5000억원 이상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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