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직장보험료 증가율, 지역대비 2.8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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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험료 증가율, 지역대비 2.8배 높아


[ 2005년 06월 28일 02시 21분 ]

최근 4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보다 2.82배나 더 빠르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위원장 배정근)는 28일 ‘2001년~2004년도 부담주체별 건강보험재정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01년 3조6616억원 이었던 지역보험료는 수입액은 2004년 4조3421억원으로18.58% 증가했다.

반면 직장보험료는 2001년 5조1900억원에서 2004년 10조5324억원으로 102.9%나 급증,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대별 보험료부과액’으로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는 2001년 5만7660원에서 2004년 9만9350원으로 72%나 인상됐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2001년 3만6253원에서 2004년 4만5818원으로 26%만 늘어나 2.77배 차이가 생겼다.

특히 적용인구당 인상률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2001년 1만9084원에 비해 86%(3만5504원)가 늘어났으나, 지역가입자는 40%만 증가(1만2982원→1만8256원), 2.15배나 차이가 발생했다.

또한 적용인구당 실제로 부담한 증가율을 양 직역의 징수율 차이(직장 99.9%, 지역 89.9%)를 감안해 살펴본 결과, 약 2.82배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노조는 이와 관련 “건강보험 통합이전부터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도없이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 정부는 아직까지도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직장노조는 이어 “정부는 직역별 보험료 증가속도가 다름을 인정하고, 형평성 계수를 도입하거나 자연증가율 차이만큼 차등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