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재경부 '연말정산 간소化'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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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재경부 '연말정산 간소化' 우려


[ 2005년 06월 28일 03시 12분 ]

최근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말정산서류 전산화를 통한 진료비납부 내역 통보건과 관련, 병원협회를 비롯한 전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병협은 27일 의협,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 의약계단체 및 병원 보험 전산 경리 실무자 연석 간담회를 열어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의협을 포함한 전 의료계는 전산시스템 개발 및 행정 부담 과중과 의료의 특성상 비정형화된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불합리한 이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또 재경부의 이 같은 방침이 추진될 경우, 제도 변경에 합당한 의료기관의 행정비용 부담 해소 방안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의료계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납부내역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전산으로 통보할 경우 비급여진료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관련 전산시스템을 대폭 변경하거나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등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산이 미비하거나 행정이 미흡한 요양기관(1차진료기관 등)의 경우 전산시스템을 완비하거나 해당 인력을 충원하기 전에는 진료비 내역 전산통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국세청 방안대로 의료기관의 환자진료에서 발생하는 전체 급여 및 비급여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토록 할 경우 공단 및 관련 보험자단체는 이 자료를 (진료비 과잉삭감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병원은 “현재도 연간 진료건수 100만여건 가운데 연말정산 발행건수가 4.5%에 이른다”며 “진료내역요청 환자를 위해 전체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으며, 환자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과 국세청 통보 영수증이 상이할 경우 엄청난 민원 폭주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자 개개인에게 편익을 제공 토록한다’는 기본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개별 환자에 따라 진료내역이 복잡다단한 병원의 특성상 새로이 전산화를 구축해 전체 진료내역을 제공하는데 따르는 과중한 행정적(추가비용 포함) 부담 또한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몇몇 대형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료기관 전산시스템의 경우 진료비 수납과 청구시스템에 국한해 가동되고 있어, 재경부가 추진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중소규모 요양기관에 많은 행정적 부담과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즉, 환자와 국세청에서 부담하는 행정적 부담을 ‘국민(환자) 편의 도모’를 명분으로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격이란 지적이다.

한편 재경부의 연말정산 간소화방안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를 간소화해 증빙서류 없이(Paperless)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은 전산으로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전산망을 통해 제출하고 공단에서 국세청에 제출토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