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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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확대 실시


[ 2005년 06월 28일 11시 12분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보장구의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장애인보장구의 의료급여 항목을 추가하고, 기준 등급 및 교체기간(내구연한)을 낮추는 등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을 29일 공포할 예정이다.

그동안 복지부에 등록된 저소득층 장애인은 의료급여의 보장구 지원기준이 지난 4월부터 적용한 건강보험에 비해 낮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구입하기에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복지부의 개정 내용은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확대 적용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 중 지급대상 장애인 등급제한(1∼2등급 적용) 삭제 △어깨가슴의지 등 42개 항목 교체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정형외과용 구두 22만원 등의 보조금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똑같이 지원받는다.

또한 지급대상 기준도 급수 구분이 아닌 현재 활동 가능한 몸 상태에 따라 적용받고, 42개 항목에 대한 교체기간은 어깨가슴의지와 손가락의지가 기존 5년에서 4년과 1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더불어 기존에 보장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 사본,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영수증 등을 첨부해 관한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기준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한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 구입에 있어 보조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와 관련, 현재 전동휠체어는 195만원부터 1100만원, 전동스쿠터는 150만원부터 300만원선의 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로 저가는 대만산, 고가는 미국산이 주를 이루고 있고, 국내산의 경우 보조금보다 10∼50만원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