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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용자측 각본에 의한 교섭 파행"


[ 2005년 06월 29일 04시 05분 ]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사용자측의 거부로 12차 산별교섭이 무산된 것과 관련, 사측의 반노조·반산별적 태도와 정부의 산별정책 부재 및 방관자적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노조는 29일(수)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산별교섭 파행은 병원과 정부의 불성실이 빚은 합작품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용자측은 사전 각본에 따라 교섭장 집단 퇴장, 개악안 제기, 합의사항 불이행 선동, 불성실 교섭으로 산별교섭 파탄에 이어 노조의 파업 유도, 불법파업 탄압, 노조 무력화를 위해 치밀한 계획 하에 행동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정부에 사측의 불법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사측에 노무사 위임 철회를 통한 사용자단체 구성과 성실교섭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노조의 요구에도 사측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노조는 "내달 8일 예정된 총파업 투쟁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산별교섭 정착과 노사 관계 발전을 이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조는 “노조가 입수한 사측 내부 자료에 따르면 ‘산별협약 유효기간 문제를 반드시 제기하되 노조 요구안에 대한 축소 요구 등과 연계시키는 등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 등 사측은 산별교섭을 파탄내기 위한 음모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사립대병원 측이 나머지 대표단에게 행동을 통일할 것을 주문하고, 교섭 참여 여부를 사전에 논의하는 등 술책을 부려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2005년 요구안에 대해 모든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금 동결, 이중교섭 금지, 유효기간 2년, 무노동 무임금 원칙, 노조 전임자 축소 등 7가지 개악안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측이 법과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노무사 대표 위임은 산별교섭이 정착된 단계에서 논의될 문제”라며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산별교섭에서 교섭 대표권을 제 3자에게 위임하고 교섭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행동은 성실교섭이라 볼 수 없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22일 중노위에 제출한 중재조정신청에 이어 오늘(29일)부터 사흘간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내달 초 계획대로 총파업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 산별교섭 과정에서의 경총 개입 의혹과 노동부 등 관계 부처의 무대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