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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치과병원설치법 폐지안 발의
[ 2005년 06월 29일 08시 41분 ]
서울대병원·치과병원설치법에 대한 폐지 법률안이 28일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또 두 법률안의 폐지에 따라 국립대병원·치과병원설치법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구논회 의원은 "서울대병원설치법은 당연직 이사의 직급 및 병원장 임명권자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국립대병원설치법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며 "아무리 서울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인정하더라도 굳이 별도의 설치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또 서울대병원의 '특별한 지위'는 법적, 제도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며 재정적 특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2001년과 2002년 교육부 전체 12개 국립대병원 재정지원액 중 80%와 74%가 서울대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구논회 의원은 이미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서울대병원설치법과 치과병원설치법을 일반법에 통합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와관련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입법 당시 서울대의 역사성과 상징성 때문에 특별 법령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서울대관련법령을 일반법령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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