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립서울정신병원, '님비현상'에 이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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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정신병원, '님비현상'에 이전 논란


[ 2005년 06월 30일 02시 36분 ]

수도권 유일의 정신과 전문병원인 국립서울정신병원이 최근 지역 이기주의인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립서울정신병원의 이전 논란은 최근 광진구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복지부에 이전 요청을 하면서 불거졌다.

광진구의회는 국립서울정신병원 때문에 발전이 안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국립서울병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착수했다.

구의회는 주민 1만명의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제출하는 한편 국립서울병원 건물에 이전 당위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이전을 위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진구 오재천 구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국립서울병원 때문에 갖는 불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개발을 위해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광진구는 국립서울정신병원 이전이 확정될 경우 그 자리에 뉴타운 지구를 형성, 지역 발전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의료 혜택을 받아오던 환자들은 광진구의 이전 사업을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정신과 병원을 혐오 시설로 간주하고 지방으로 추방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도 국립서울정신병원 사태를 ‘지역 이기주의’로 규정하고 이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어려운 현실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지역의 이기주의와 정치적 야심에 의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립서울정신병원은 수도권 정신병 환자들의 유일한 희망"이라며 "환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건축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서울병원 이전 열쇠를 쥐고 있는 복지부는 이전 보다 재건축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립서울정신병원에 대한 재건축 계획이 담긴 공문을 광진구의회에 보내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재건축 방침을 세워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