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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난해 병·의원·약국등 '625억 환수'
[ 2005년 06월 29일 22시 01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한 해 동안 요양기관에 지급했다가 부당청구 등의 사유로 환수한 급여비용은 모두 625억6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발간한 ‘2004년 건강보험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환수결정된 금액은 720억100만원으로 이중 83.2%인 599억2400만원을 상계‧징수했다.

이 가운데 상계불능건 등 42억5400만원을 현금고지, 62.0%인 26억36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3년 947억4500만원에 비해 321억8500만원이, 2002년에 1001억5000만원에 비해서는 무려 375억9000만원이 줄어든 액수다.

환수유형별로는, 심사결과 통보 전 가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환수를 결정한 금액이 282억9100만원(1107만2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진자 조회와 진료내역통보, 전산점검 등을 통한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은 45억400만원(1억2879만1000건)이었으며, 중복청구로 인한 환수결정액은 22억4000만원(7510만건)이었다.

또한 업무정지기간 중 진료행위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1600만원(29만8000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지출된 진료비를 환수한 경우는 800만원(1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실사에 의한 환수액은 66억700만원(229만9000건)이었으며, 심사평가원의 원외 약제비 과잉처방 등에 의한 환수액은 290억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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