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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영리법인 허용시 경쟁력 제고"


[ 2005년 06월 29일 21시 57분 ]

내달 1일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전문병원 제도가 영리병원 허용과 함께 논의될 때에만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전문병원, 개방병원, 요양병원, 거점형 중대 종합병원 등의 방식은 2가지 이상을 통합할 경우에만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병원들은 결국 퇴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29일(수) 열린 '영리법인제도 도입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인천사랑병원 이왕준 원장은 "내달부터 시행될 전문병원제도는 영리병원 문제와 함께 검토, 향후 의료공급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라는 전체적인 청사진 아래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에 따르면 비합리적인 규제나 법적 강제로 인해 의료공급시장의 자연스런 퇴출이나 구조조정을 막아서는 안되며, 의료기관 스스로가 다양한 선택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미국의 경우 전문병원의 80%가 영리법인이다"며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전문병원은 대부분이 영리병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영리법인제도 도입시 각종 병원형태간의 관계와 존재형식에 대해 신중하고 사려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나친 상업성을 견제해 의료의 품위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전문병원 출자지분에 의사참여 비율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지분율과 출자자의 50%를 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문병원의 전국적, 지역적으로 총량제를 도입해 전문병원의 균점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과열경쟁을 차단해 국민의료비 상승 억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전문병원으로 인증받는 기관은 현행 기준에 '고난이도 의료기술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해, 3차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의료기술을 감안한 3차 의료기관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전문병원의 의료기술 수준은 수련병원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바, 전문병원에 맞는 별도의 수련병원 인정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문병원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원장은 "중소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패러다임에 맞는 미래 지향적인 병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향후 5년 이내, 특정 영역에서 뛰어난 특수기술을 가진 병원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소병원활성화대책위원회 권영욱 위원장도 "미래 의료는 병원별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이라며 "대책위는 모든 중소병원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