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25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방위,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 2005년 06월 29일 21시 25분 ]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패방지위원회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률은 부패방지라는 방어적·소극적인 이미지보다 '청렴'이라는 적극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명칭을 사용하므로써 국가청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내달부터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가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을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부공익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로 했다.

특히 신분노출로 신고자가 각종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수사 및 형사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키로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는 신고의 중요내용이 직무 또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지난 2004년11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정부안과 지난 9일 천정배 의원 외 145인이 발의했던 법률안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 법사위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제안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