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에는 사회적으로 문제의식 공유는 있었지만, 절박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유하지 않았다. 바다를 건너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그 항해에 사용할 배를 만드는 과정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사회 양극화 현상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매우 컸던 게 사실이며, 이에대해 국민들에게 겁(?)을 많이 준 결과, 사회적으로 이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었던 게 큰 수확이다"
복지부 김근태 장관[사진]은 오늘(30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장관실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회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복지분야를 중점 얘기했지만, 경제·사회 분야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소견을 피력했다.
복지분야와 관련,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중앙부처는 계획을, 지자체는 전달을, 그리고 민간부문은 역할수행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7월말까지 미신고 또는 조건부 복지시설들을 양성화 할 계획이며, 의료서비스 부문에서는 임상시험 활성화 및 성체줄기세포 기술 활성화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분야에 대해 김 장관은 "IMF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기업주의 리스크(Risk)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진 상태"라며 "이에따라 CEO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못해 결국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경기 연착륙 정책도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기의 국면 전환용이 될 수 있지만, 경기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현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김 장관은 "우리사회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뢰밭을 피해가는 것 보다 지뢰를 해체시켜 나가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