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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60점 수준"


[ 2005년 06월 30일 22시 07분 ]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당정협의(안)으로 발표했던 오는 2008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게 평가됐다.

복지부가 30일(목)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대다수 패널들은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알맹이가 별로 없는 것"이라고 한결같이 지적했다.

특히 패널들은 보장범위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선택진료제 폐지라든지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급여는 확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는 복지부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당정협의(안)으로 발표됐던 '08년까지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정태 이사는 "단계적 또는 점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제고돼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은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고려해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또 "지난 2003년7월 지역과 직장보험 통합이후 가입자간 불형평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고지원은 계속하되, 국고지원에 있어서 직장과 지역간 구분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은 보장성 확대범위가 너무 미약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암등 3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해서 진료비부담을 경감시킨다고 하지만, 암 환자를 제외한 뇌혈관질환, 예를들어 중풍이나 심장병 질환은 여전히 그 보장내용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흔히 중풍이라 불리는 뇌졸중의 경우 수술이 필요없는 뇌경색이 뇌졸중의 80%를 차지한다"며 "따라서 중풍환자 대부분이 이번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단순히 보험료만 인상하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은 국민, 재계, 의약계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 인상을 운운하기 전에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미납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분 4750억원부터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회의 조홍준 정책위원장은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대 비급여인 식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을 즉각 보험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선택진료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다.

조 위원장은 "선택진료비는 단기적으로 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예를들어 진찰, 마취, 수술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이를위해 선택진료비 전면폐지를 전제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가입자, 의료제공자, 정부, 보험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의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복지부 문창진 실장은 답변시간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러자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서울대 방영주 암연구소장이 강력 반발했다.

방영주 소장은 "선택진료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면서 의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으나, 공청회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을 맺었다.

조 위원장은 또 "국민 입장에서 충분한 보장성이 이뤄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65% 수준의 어정쩡한 수준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방안을 점수로 치면 60점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