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로 의약분업 시행 5년째를 맞은 가운데 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재촉구했다.
의협 김재정 회장[사진]은 오늘(1일) 보건복지부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의약분업의 허구성을 집중 성토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조제료가 불필요하게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 국민의료비 부담 등이 급증했다.
실제 지난 2000년에 3896억원에 불과했던 조제료가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난 후인 지난 2001년에 1조4349억원, 2002년 1조7419억, 2003년에 1조6860억, 2004년 1조8083억, 그리고 올해는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또 "정부는 의약분업후 항생제 사용량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약회사의 항생제 생산실적과 수입실적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항생제 사용량이 실제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항생제 생산실적은 의약분업 전인 지난 2000년 9093억원이었으나, 의약분업 후인 지난 2001년에는 1조246억, 2002년에는 1조625억, 그리고 2003년에는 1조762억원에 달했다.
항생제 수입실적도 2000년에는 1963만불이었으나, 2001년에는 2904만불, 2002년에 3477만불, 2003년에 3469만불에 달했다.(출처, 식약청)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불편도 가중됐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된 바 있다.
작년 2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약분업으로 국민불편이 가중됐다는 응답이 67.7%로 나타났고, 편해졌다는 응답은 16.9%에 불과했다.(모름 15.5%)
이에앞서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2003년9월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는 불편해졌다는 응답이 무려 74.6%를 차지했고, 불편없다는 응답은 21.8%를 보인 바 있다.
아울러 의협은 "의약분업 이후에도 약사들의 불법진료조제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사례는 457건에 달했고, 2003년에는 무려 702건으로 늘어, 무려 53.6%가 증가했다.
작년 2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5.7%라고 조사된 바 있다.
이와관련 의협 김재정 회장은 "의약분업은 의료의 큰 틀, 의료이용환경, 사회적 갈등 등 사회,경제, 제도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초래한 제도이므로 객관적, 과학적으로 정책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정부 자신이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시행 5년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내 (가칭) 의약분업평가및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정부 산하기관인 보사연, 보건산업진흥원과 의약분업 시행에 앞장섰던 시민단체들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정책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따라 의협은 "의약분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중심으로 평가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주도하는 범국민적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