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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의료계 "약대 6년제 반대 장외투쟁" 돌입


[ 2005년 07월 01일 06시 06분 ]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5일 경기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개최될 약대 6년제 공청회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에따라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강행 추진중인 약대 6년제 관련 공청회는 의-정간의 갈등을 갈수록 확산시키고 있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약대 6년제 공청회 장소를 교육부가 한마디 사전협의도 없이 구석진 곳으로 돌연 변경한 것은 국민들의 의사를 전혀 듣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며 "오늘(1일) 과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접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또 "교육부의 지난번 공청회 추진과 이번 공청회 장소 변경을 계기로 의료계는 합리적인 주장과 대화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내렸다"며 "공청회장 앞에서 전국 회원들이 집결해 약대 6년제 추진을 결사반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서울시의사회 뿐아니라 대한개원의협의회, 그리고 의대생들마저 약대 6년제 추진에 강력 반발해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반대집회에는 수천명의 의사 및 예비 의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권용진 대변인은 "의료계를 들러리로 내세워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약대 6년제를 추진하려는 교육부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이같은 교육부의 불순한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도 오늘(1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약대 6년제 추진을 강하게 비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공청회는 상대방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도록 하고,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상대방 의견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기 위해 졸속으로 공청회를 치루려는 저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회는 학제 개편에 나서기 전에 현재 횡행하고 있는 약사의 불법진료행위부터 완전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청회를 요식적, 형식적으로 치루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고, 지정토론자 선정에서도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