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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진료지침 마련해 의사 과잉진료 방지"


[ 2005년 07월 01일 08시 51분 ]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기우 의원은 1일(금) 밤 SBS TV 토론프로그램 ‘시시비비’에 출연,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 본다.

이 의원은 또 정부의 건강보험 개선안이 어디까지 실현 가능하고 추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중증질환자 및 가족들의 고통이 이번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은 가정파탄을 일으키고 있는 고액진료비의 중증질환부터 국가책임을 강화해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넓혀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기적 재정확충방안 중 소액진료비 부담 강화에 대해서는 “윗돌 빼서 밑돌을 막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며 “국민들의 과잉의료를 막기 위해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와는 다른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선택진료비가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선택진료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혹은 폐지를 위해서 가입자인 국민과 의료제공자, 정부, 보험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의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TV토론에는 이 의원 이외에 이혜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용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조홍준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 김창보 건강세상 네트워크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는 1일 밤 11시 55분부터 1시 15분까지 80분간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