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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절충형 선택진료제 도입"


[ 2005년 07월 03일 08시 07분 ]

시민단체의 계속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주대학교병원이 최근 선택진료제를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외래 진료를 제외하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선택진료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병원측은 담당 의사가 한 명뿐인 진료과는 선택진료제를 유보키로 했으며, 진료과목마다 비선택 진료의사를 보유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하고 도민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선택진료비는 법적 허용범위의 1/2 만 적용키로 했다.

또 병원은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는 선택진료비를 부과하지 않고, 응급환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선택진료제에서 제외하는 등 여러 변수를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택진료제 도입으로 병원측은 우수 진료 인력 확보와 최신 장비 도입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도외로 이동하는 환자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원은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하는 선택진료제의 순기능을 강조하며 공공 진료 부문의 점진적 확대 가능성을 내다봤다.

하지만 선택진료제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병원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등 도내 의료산업노조와 시민, 사회단체의 반발은 가실 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16개 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공공의료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의 선택진료제 시행은 도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병원의 선택진료제 도입이 다른 민간병원으로 확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는 의료의 공공성 확대라는 시대적 추세를 거스르는 반역사적, 반서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한 선택진료제는 도민의 의료비 상승과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제주지역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제주대학교병원의 선택진료제 시행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