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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약대 6년제 강행시 의약분업 파기" 경고


[ 2005년 07월 03일 08시 32분 ]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가 약대 6년제 추진을 강행할 경우, 전국 8만 의사뿐 아니라 의대생, 그리고 전공의들이 총 연대해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했다.

특히 의협은 약대 6년제를 강행할 경우, 정부 스스로 조제위임제도를 파기한 만큼 전국 8만 의사들도 조제위임제도를 파기하고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약을 직접 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3일 성명을 통해 "약대 6년제는 정부 스스로가 의약분업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단정짓고 "정부가 약대 6년제를 강행한다면, 전국 8만 의사는 전국 41개 의대생, 전공의들과 총 연대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실패한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로 인해 2000년7월부터 2005년말까지 무려 9조 1107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건보재정이 약사 조제료로 투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실패한 의약분업 시행 5년이 됐지만, 약사들은 현재 전국에 걸쳐 횡행하고 있는 불법조제와 불법 임의조제도 모자라 이제는 정부와 밀실야합을 벌여 약대 6년제를 강행하여 의사의 진료권까지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교육부가 마련중인 약대 6년제 공청회와 관련, 의협은 "과거 서슬 퍼런 군사 독재정권에서도 이처럼 떳떳치 못하게 숨어서 공청회를 진행한 경우는 없었다"며 "이는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유린하는 만행"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의협은 "정부가 약대6년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를 정부 스스로 파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스스로 조제위임제도를 파기한 만큼 전국 8만 의사들도 조제위임제도를 파기하고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약을 직접 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아울러 "정부가 약사의 의사노릇을 하려는 약대 6년제를 강행한다면, 전국 8만 의사는 전국 41개 의과대학생과 전공의 등과 연대하여 비상체제를 가동해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