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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료내역 조작 82만건…진찰료 48%
[ 2005년 07월 03일 21시 42분 ]
지난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들이 진료내역을 조작해 요양급여를 청구했다가 공단의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을 통해 적발된 건수가 82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이란, 요양급여청구명세서에서 야간진료‧물리치료‧C/T‧간염검사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진료행위를 분류, 이를 수진자에 직접 통보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발간한 ‘2004년 건강보험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을 통해 총 81만7000건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진찰료가 48.1%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지난 2003년 50.8%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수치이나 2002년 22.7%와 비교할 때는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어 C/T‧방사선(8.5%), 야간진료(4.6%), 물리치료(4.4%), 비급여 등 기타 사항(34.3%) 등이 뒤를 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진료내역을 수진자에게 되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을 통해 상당수의 부당청구가 적발되고 있다”며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3년과 2002년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을 통해 적발된 부당청구 건수는 각각 157만5000과 65만1000건 이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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