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9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개인 진료정보 발급ㆍ열람 쉬워진다"
[ 2005년 07월 04일 02시 24분 ]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 진료 정보의 열람ㆍ발급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4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 따르면 개인 진료정보의 열람ㆍ발급이 용이하도록 건강보험공단이 이 정보에 대한 전산망을 구축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주민등록등ㆍ초본, 호적등본 등을 발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의 진료 정보를 열람ㆍ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규제개혁단 관계자는 “현재 자기 진료 정보를 개인이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해 혹 오류가 있더라도 시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방안이 진료정보를 보험회사 등에 제공한다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검토된 바 없으며, 본인이 확인키 쉽도록 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자유롭게 진료 정보를 열람ㆍ발급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진료 정보에 대한 개개인의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본인이 자신의 정보를 팔아넘기지 않는 이상은 민간 보험회사 등에 유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민간 보험회사들에게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가 쉽게 제공되는 등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논란이 예상된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