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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진료정보 발급ㆍ열람 쉬워진다"
[ 2005년 07월 04일 02시 24분 ]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 진료 정보의 열람ㆍ발급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4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 따르면 개인 진료정보의 열람ㆍ발급이 용이하도록 건강보험공단이 이 정보에 대한 전산망을 구축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주민등록등ㆍ초본, 호적등본 등을 발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의 진료 정보를 열람ㆍ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규제개혁단 관계자는 “현재 자기 진료 정보를 개인이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해 혹 오류가 있더라도 시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방안이 진료정보를 보험회사 등에 제공한다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검토된 바 없으며, 본인이 확인키 쉽도록 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자유롭게 진료 정보를 열람ㆍ발급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진료 정보에 대한 개개인의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본인이 자신의 정보를 팔아넘기지 않는 이상은 민간 보험회사 등에 유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민간 보험회사들에게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가 쉽게 제공되는 등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논란이 예상된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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