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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진료정보 공개' 움직임에 민노당 '발끈'
[ 2005년 07월 04일 08시 31분 ]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 진료정보의 열람ㆍ발급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이 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것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4일 논평을 통해 "의료 정보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환자 개인의 진료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 공개나 공유를 허용해서는 안되는 정보"라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노당은 또 "규제개혁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환자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자못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이어 "정보 제공을 위해 국민 세금을 쓰면서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전산망을 구축하고 민간보험사의 직원이 이를 직접 열람하게 한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잊는다"며 "이런 정책 논의는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이밖에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악을 계속 시도한다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하자는 요구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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