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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불법입원" 정신병원장 고발
[ 2005년 07월 05일 02시 51분 ]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킨 정신병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경주의 모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40대 환자가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고, 경주시장에게 해당 정신병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일부 환자를 동의서 없이 입원시키거나 여섯 달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입원 심사를 누락하는 등 법에 정한 입퇴원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호사가 마음대로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환자의 통화 내용을 듣고 기록하는 등 치료와는 관계없는 통제행위도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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