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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연분만‧미숙아진료 '전액 지원'
[ 2005년 07월 05일 02시 30분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 자연분만과 미숙아 진료비 전액이 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연분만 및 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5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자연 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실입원료, 인큐베이터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의료급여 진료비가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 지원된다.

이는 출산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적기 치료가 평생건강과 직결되는 점, 가정에서의 육아가 가능해지기까지 장기입원이 요구되는 등 진료비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저소득가정의 가계부담을 줄여서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연분만 및 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의 면제는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올해 1월 1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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