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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받는 서울대병원" 주장에 긴장감


[ 2005년 07월 05일 22시 09분 ]

최근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법률안이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에 의해 발의된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역공 태세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은 5일(화) 오후 5시 긴급 진료과장회의 및 임상교수 간담회를 열고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와 관련, 집중 논의한 끝에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충실해왔을 뿐만 아니라 의학발전 및 국민보건향상에 지도자적인 역량을 펼쳐온 만큼 병원의 독립성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근거로 서울대병원은 구논회 의원(열린우리당)이 문제 제기한 ‘특혜’와 ‘특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자료를 제시, 여론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우선 병원측은 구 의원의 주장이 서울대병원의 위상과 역할을 격하시켰다고 판단,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의 규모적 차이부터 연구업적, 연도별 정부지원금까지 상세히 비교 분석했다.

병원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인력은 4976명으로 국립대병원 평균치(이하 평균치)인 1024명에 비해 4.9배에 이른 반면 예산은 서울대병원이 6625억여원, 평균치는 1155억여원으로 5.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뜻 표면적으로 드러난 수치상은 인력보다 예산이 더 많아 보인다. 그러나 이는 분당서울대와 보라매병원 신·증축에 따른 지원예산이 대부분이라는 병원측 설명이 뒤따랐다.

병원측은 "오히려 교원 1인당 국고지원금을 계산할 경우엔 타 국립대병원보다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연도별 정부지원금을 들여다본 결과, 다분히 수치상 해석은 불가(不可)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병상수, 의사수, 직원수당 지원금은 2003년 이후 전항목에 걸쳐 매년 축소돼 오고 있었다.

예를 들어 지난 한해만 놓고 보면 직원1인당 정부지원금은 서울대병원이 391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강원대는 2662만원, 부산대는 1184만원, 전남대는 176만원인 등 들쑥날쑥한 편차를 보였다.

병상수당, 의사수당(전공의 포함) 정부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서울대병원의 1병상당 정부지원금은 893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제주대는 3866만원, 충북대는 380만원, 부산대는 1682만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SCI 논문수로 비교할 경우, 서울대의 연간 등재 건수가 타 국립대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수십배에 이르는 등 양적인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그밖에 서울대병원은 구 의원의 주장이 “국가중앙병원의 구심점을 상실케 하고 의학발전의 독립성을 저해했으며 의료시장개방 등 세계화 추세에 대응 주체를 약화시켰다”고 성토했다.

이에따라 병원은 아예 이번 기회를 통해 역공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병원 고위 관계자는 “의료시장개방,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을 앞두고 국가대표격인 서울대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마당에 설치법 폐지는 불가하다”며 “오히려 서울대병원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내지 현행법률에 특별지원조문을 삽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