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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의료계 "약대 6년, 교육 백년대계 무너져"


[ 2005년 07월 06일 12시 10분 ]

교육부가 지난 5일 의료계가 빠진 상태에서 강행한 약대 6년제 공청회 뿐만 아니라 약대 6년제 추진 자체를 놓고 범의료계가 정부의 교육정책에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의사와 약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단체, 약사 지망생, 학부모 등의 입장까지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교육부에 대해 "교육의 백년대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그리고 시도의사회 등은 경찰력까지 동원해 의료계의 주장을 배제한 채 강행했던 이번 공청회를 한마디로 '요식행위'로 규정했다.

의협은 이번 공청회 직후 성명을 통해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공청회 전에 교육부가 약대 6년제 추진의사를 공식 밝힌 것은 이번 공회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공청회에 앞서 교육부 박융수 학사지원과장이 문화일보 인터뷰를 통해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오는 2009학년부터 약대 6년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이번 약대 6년제 공청회 뿐만 아니라, 약대 6년제 학제개편 자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약대 6년제 추진에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이라며 "약대 6년제 추진에 앞서 약사들의 불법 임의조제가 근절이 우선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약사들이 공부를 많이 하겠다는 것을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약사들이 약대 6년제를 추진하려 하기 전에 의사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 즉 불법 임의조제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기 전에는 의사들도 약대 6년제를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원보 경남의사회장도 "의약분업 이후 80% 이상이 임의조제를 하고 있다는 말이 약계쪽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이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에서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원보 회장은 또 "교육부는 유신정권때도 일어나지 않았던 방식으로 공청회를 강행했다"며 "이번 공청회를 추진한 교육부 정책입안자들에 대해 의사협회가 강력히 응징하지 않으면, 경남의사회 차원에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교육부는 공청회 2주전에 이를 관련단체에 통보하고, 지정토론자도 공정하게 선정토록 돼 있는 행정절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교육부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교육의 백년대계는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주경 사무총장도 "노 대통령 참여정부의 원칙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참여정부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약대 6년제가 추진되면 약사들의 인건비가 높아질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약대 6년제는 단순히 의사와 약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약사를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토론한 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은 약사들이 공부를 많이 하겠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약사들이 약대 6년제를 주장하는 논리라면 계속 발달하는 의료기술과 의약품 수를 감안할 때 향후 의대 교육도 8년,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문제제기 했다.

특히 그는 "약사들이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굳이 학제를 6년제로 연장하지 않아도 졸업후 교육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대학원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더구나 대부분 약사들이 개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약사를 배출하기 위해 약대를 6년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국가의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김 사무총장은 "진행 절차와 형식에 문제가 있는 이번 공청회는 무효이며, 시민단체, 학생, 학부모 등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공청회를 다시 개최해서 약대 6년제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정부는 이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