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D-1 중노위 중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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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중노위 중재안 "병원 파업 막을까"


[ 2005년 07월 06일 21시 48분 ]

병원계 노사 의견을 조율하는 마지막 자리인 6일(수) 조정회의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그간 노사간 교섭에서 쟁점이 된 사안들에 대해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의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중노위는 사측이 제기한 협약의 유효기간 문제에 대해 작년 산별협약에 명확한 유효기간 명시가 없지만 합의안 검토결과 '1년동안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등의 문구는 올해에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음으로 노조의 5가지 요구안을 올해 교섭에서 다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특성별 대표단 구성에 대해 조정회의에 참가한 원장 위주로 대표단을 꾸리라고 주문해 사실상 제3자 배제를 권고하는 뉘앙스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노조에 대해서는 사용자 공동대표단 구성이 아닌, 7개 특성단 대표로 이뤄진 사측의 축조·실무 대표단을 상대로 교섭에 착수하라고 제안했다.

본조정을 앞두고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진행된 노사간 회의로 오후 6시에 시작된 본 조정회의는 중노위 공익위원이 이 같은 권고안을 양측에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노사 양측은 중노위의 권고안에 대한 내부 의견 조율을 거쳐 오늘(7일) 오후 1시 만남을 갖고 2시경 예정에 없던 중노위의 조정회의를 한차례 더 가질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노위의 이 같은 권고에 대해 사측은 다소 불만스럽다는 반응이다.

사측 관계자는 "협약 유효기간에 대한 중노위의 중재는 당혹스러운 감이 있었다"며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안을 준비했었지만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단일안을 도출해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 된 노무사 위임권에 대해 "공식적인 교섭석상에는 참석하지 않겠지만, 사립대병원측이 대표권을 이미 노무사에게 위임한 상태임으로 사용자측 대표단에서 배제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노조는 중노위의 중재안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면서도 사용자 공동대표단 구성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노조는 "이날 밤12시 중노위의 최종 조정안이 나올때까지 노사 양측은 최대한 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날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 조정회의에서 노조는 "조정신청 이전까지 개최된 11차례의 교섭에서 단 한차례도 요구안 심의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사용자측은 이날 오전 노측에 전달한 공문에서와 같이 임금동결 등의 임금문제와 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