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 7·5공청회 요식행위 사실확인 요구
[ 2005년 07월 08일 02시 27분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개최된 약대 6년제 학제개편 공청회와 관련, 당시 교육부 담당과장이 공청회 전에 모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약대 6년제를 오는 2009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경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7일 교육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담당과장의 인터뷰는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걸 단적으로 입증한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청회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이날 날치기 공청회는 ▲발표자와 패널선정에 있어 의협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공정성 확보 결여 ▲공청회 개최 5일전 갑작스런 장소변경 ▲인원제한으로 인한 알권리 침해 및 공청회 취지 훼손 등 행정절차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절차법 38조(공청회의 개최)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의견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이를 관보·공보·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