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9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암환자 무상치료제 도입 불가"
[ 2005년 07월 10일 12시 46분 ]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암 환자에 대한 무상치료제도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내부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의 한정된 재원으로는 암 환자 무상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고, 자칫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내부적으로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또 암 환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다른 질환자와 비교되어 형평성 문제를 가져 올 수 있고, 무상제공에 따른 비용의식 결여로 자칫 과잉진료에 의한 불필요한 진료비증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암 환자에 대한 무상치료 제도 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제도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보험지출은 줄여 나가되, 호스피스 제도 활용을 통한 말기 암환자의 비효율적 지출 감축과 올해중 5대 암검진사업에서 환자부담율을 현행 50%에서 25%로 감축하는 방안도입 등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