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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환자 무상치료제 도입 불가"
[ 2005년 07월 10일 12시 46분 ]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암 환자에 대한 무상치료제도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내부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의 한정된 재원으로는 암 환자 무상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고, 자칫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내부적으로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또 암 환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다른 질환자와 비교되어 형평성 문제를 가져 올 수 있고, 무상제공에 따른 비용의식 결여로 자칫 과잉진료에 의한 불필요한 진료비증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암 환자에 대한 무상치료 제도 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제도 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보험지출은 줄여 나가되, 호스피스 제도 활용을 통한 말기 암환자의 비효율적 지출 감축과 올해중 5대 암검진사업에서 환자부담율을 현행 50%에서 25%로 감축하는 방안도입 등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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