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중환자실 적자 행진곡…수가보전 40%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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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적자 행진곡…수가보전 40%불과


[ 2005년 07월 11일 02시 58분 ]

입원료 기준으로 원가보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대에 머무는 등 중환자실(Intensive Care Unit, 집중치료실)의 적자행진이 계속되자, 병원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적정수가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대한병원협회는 중환자실의 원가보상수준과 중환자실 적정입원료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상명대 오동일 교수‧병원경영硏 김경혜 연구원) 결과 "중환자실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이 40%미만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에 이의 보상을 요구했다.

병협은 “일반 집중치료실의 경우 입원료의 원가보상율이 40%,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경우 38%로 나타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재투자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으며 중환자실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정부를 대상으로 낸 이번 건의서에서 일반 중환자실의 경우 병원 9만2235원, 종합병원 15만6531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1만2663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각각 10만8275원, 18만3781원, 24만7829원을 적정 입원료로 제시했다.

또 병협은 중환자실 기준안 마련에 대해 “중환자실은 의료 질 확보의 당위성에도 불구, 적정원가가 보전되지 않아 응급실과 함께 만성적인 적자부서로 운영되고 있다”며 “관련기준을 논의하는 것은 적정진료 공급에 오히려 많은 문제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병원의 수용성, 경제성 등을 감안해 적정수가와 연계해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중증환자 전달체계 인프라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여건조성과 중환자실 인력, 시설, 장비 등 구조적인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병협은 복지부의 신생아 본인부담 면제추진 관련 요양급여적용기준 개정안에 대해 “그 기준은 조산아, 저체중아 등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은 신생아로 하되, 면제 적용기간은 입원부터 퇴원까지 입원 전 기간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병협의 '수가분석을 통한 중환자실 문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03년 24.4%의 입원료 조정에도 불구, 현재까지도 건보수가에서 보상하는 입원료가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경우 38%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중환자실 운영에 따른 적자규모는 연간 성인/소아 ICU 1700만원, 신생아 ICU 6800만원(병상당)으로 1일 병상당 결손액만도 각각 4만7000원과 18만6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