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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건강보험 지원금 4년간 2조5천억 축소"
[ 2005년 07월 11일 10시 27분 ]
정부가 ‘엉터리 재정추계’ 등을 통해 최근 4년 동안 2조5000여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재정건전특별법 시행시기 연기, 지역가입자 축소 등을 통해 최근 4년 동안 건강보험에 지원돼야 할 국고지원금을 축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공노련은 “정부는 2001년 재정파탄 당시, 지역재정의 50% 지원을 약속했었으나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1년 늦게 시행하는 방법으로 2001년 지원금 8224억원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공공노련은 이어 “국고지원 대상자인 지역가입자를 전체가입자의 51.2%에서 45.15% 수준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4613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공공노련은 또 “엉터리로 지역재정을 추계, 국고지원금이 적더라도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가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1조2373억원이나 축소, 지난 4년 동안 축소된 돈은 무려 2조5213억원에 달한다”고 비난했다.

공공노련은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지원금에 대한 정산제도를 도입하고, 재정통합 정신을 살려 총재정의 25% 지원으로 바꿔 국민들에게 정부지원금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감을 심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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