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직권중재' 使 유리? 병원계 노사교섭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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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중재' 使 유리? 병원계 노사교섭 새국면


[ 2005년 07월 11일 21시 21분 ]

병원 노사간 산별교섭을 두고 지난 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직권중재 결정이 일방적으로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보건노조의 항의와 달리, 사용자측도 그다지 유리한 입장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측에 따르면 지난 조정기간 동안 중노위는 양측의 자율적 타결을 위해 조정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으나, 노조의 반대로 지난 8일 0시 조정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사용자측 관계자는 "이번 직권중재 조치는 사측 편들어주기가 아닌, 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중노위가 병원계 노사분규, 의료대란 등을 우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해석된다"고 관측했다.

그는 “올해 노조가 제안한 산별교섭 요구안을 사측이 모두 수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중노위의 직권중재안이 어느 정도 절충점에서 이뤄지리라 예상하는 바, 사측에 전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혹시 이번 결정에 노조가 제기한 외압설 의혹이나 정부 개입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번에는 노조를 달랠 요구안이 도출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실제로 11일 오후 중노위는 사측 관계자들에게 성실교섭을 통한 타결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며,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만일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불리한 중재안이 도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사용자측은 오늘(12일) 보건노조가 요청한 2차 산별 축조교섭에 적극 응할 것으로 알려져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 이후 처음으로 양측의 교섭이 성사될 전망이다.

한편 노조는 중노위가 직권중재 결정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조정연장 거부, 파업 시 필수인력 제외 등의 사안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외압설에 대한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파업 전부터 기자회견, 광고 등을 통해 자율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과 파업 시 필수업무 유지 등을 거듭 밝혀왔으며, 환자불편 등을 고려해 투쟁 수위도 하루파업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 직권중재 유보조치가 내려진 상황과 똑같은 조건에서 오히려 파업의 강도가 약해졌음에도 불구, 직권중재가 내려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직권중재 회부가 오히려 노사 자율교섭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중노위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노조는 오늘(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의 부당성과 이후 노조의 투쟁방침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