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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주40시간 도입따른 반대급부 시급"
[ 2005년 07월 12일 00시 43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주40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과 관련, 일선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수가보전책의 일환으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환원 및 토요진료 공휴일 가산율 적용 등을 보건복지부에 재차 건의했다.

12일 병협에 따르면 지난해 256개 병원에 이어 올 7월 222개 병원에서 주40시간제를 추가 도입, 전체 32%에 해당하는 병원이 진료수익감소와 비용증가에 따른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한 적정수가보전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병협은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대를 현재 20시(토요일 15시)에서 18시(토 13시)로 환원해줄 것과 심야시간의 노동강도를 반영해 현행 야간가산(기본진찰료의 30%)이외 별도로 심야시간(22시～06시)에 대한 가산율(기본진찰료의 60%)을 추가 보상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또 병협은 주40시간제 실시 병원은 토요일 근무자에 대해 일요일 및 공휴일과 동일하게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함으로 복지부 차원에서 토요진료에 대한 공휴일 기준 가산율을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주40시간제로 수익감소와 비용증가라는 이중고를 겪는 일선 병원의 현실을 감안, 현행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종합전문요양기관 30%인 종별가산율을 병원 21%, 종합병원 28%, 종합전문요양기관 36%로 각각 상향 조정해 줄 것도 제안했다.

그 밖에 병협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실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에 대한 간호관리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허가병상에서 운영병상으로 바꿔줄 것과 현재 원가의 30～40%에 불과한 집중치료실 입원료의 원가보전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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