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교육부, 김재정 회장 '공무집행방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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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재정 회장 '공무집행방해' 고발


[ 2005년 07월 12일 22시 40분 ]

의료계와 교육부가 약대 6년제와 관련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협 김재정 회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격 경찰에 고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경기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열린 약대 학제개편 관련 공청회장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한 데 따른 책임으로 의협 김 회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2일 과천경찰서에 전격 고발조치했다.

지난달 17일 개최하려 했던 공청회를 실력저지 한데 이어 지난 5일 공청회장에서도 의료계 관계자 약 70여명이 단상을 무력 점거해 반쪽공청회로 유도하긴 했으나, 교육부가 의료계 수장을 상대로 행정처벌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전혀 못했던 부분이다.

이에따라 교육부의 이 같은 강경조치 배경을 놓고 의료계는 다각적인 분석작업과 함께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약대 6년제를 강행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약대 6년제 추진이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았다.

아울러 교육부가 김재정 회장을 고발조치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며, 김 회장을 경찰에 고발하므로써 향후 발생할 의료계의 저항력을 분쇄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처럼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교육부는 약대 6년제를 그냥 밀고 나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의료계는 약대 6년제 공청회를 실력으로 저지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또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민회관에서 약 400여명의 의료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표자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궐기대회의 주제도 약대 6년제 저지와 실패한 의약분업을 성토하는 내용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처럼 약대 6년제 저지 궐기대회를 비롯 약대 6년제 관련 TV공개토론 제의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의료계에 맞서기 위해서 교육부가 의료계의 수장을 고발하는 강경카드를 뽑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의료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한편 교육부는 김재정 회장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현재 관계부처 고위관계자들간 약대 6년제 문제를 어떤식으로 추진할 지를 놓고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협의가 끝나면 교육부는 곧바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는 순으로 일의 진행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