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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大 중질환자 식대·병실료差 9월 보험적용"


[ 2005년 07월 13일 01시 34분 ]

민주노총, 경실련 등 가입자단체들이 복지부의 당초 방침과 달리, 암·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식대, 상급병실료를 오는 9월부터 당장 건강보험 적용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가입자단체는 오늘(13일) 오전 10시 복지부에서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장성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또 이 단체들은 오늘 개최되는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지난해말 가입자단체들과 합의했던 내용을 무시한 채, 본인부담 100/100 항목들만 급여전환하는 내용을 심의할 경우 이를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가입자단체들이 제시한 보장성강화방안에 따르면 지난달 복지부가 발표한 오는 2008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로드맵과 관련, 뇌혈관질환·암·심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곧바로 식대, 상급병실료를 보험급여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3대 중증질환자에게는 상급병실료의 경우 모든 입원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건보공단의 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2인실(1인실 제외)까지 급여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보험적용 기간도 7일까지로 못박았다.

또 식대 수가의 경우도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격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오는 2008년까지 모든 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기구를 내달말까지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이 기구에서는 올 연말까지 모든 환자에 대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단 의료적 비급여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방안은 '서비스 항목별 방식'이 아닌 '급여율 조정방식'을 추천했다.

가입자단체들은 또 오는 2007년부터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병실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명시됐지만,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약 4751억원이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이 단체들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