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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직권중재 외압·유착 의혹 해명"


[ 2005년 07월 13일 03시 09분 ]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8일 0시를 기해 병원 노사간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외압과 유착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보건노조는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03년 스스로 정한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지난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조건부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폭거”라고 비난하며 이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20일 파업 돌입 전까지 적절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노위 위원장이 직권중재 결정 이유로 주장한 조정기간 연장에 대한 노조의 거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며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역시 중노위의 조정기간 연장 제안에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나, 올해 중노위의 제안은 ‘8일 하루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중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분에 불과한 제안이라는 것이다.

또 노조는 ‘8일 하루파업 중단’을 요청하면서 ‘운신의 폭이 없다’는 말을 반복한 중노위 위원장의 말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는 “위원장이 개인적으로는 직권중재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문제였다는 모순된 발언을 했다”며 “이는 이번 결정이 개인의 소신과 다르게 내려진 조치임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발언”이라며 외압의 실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노조는 사용자측과 조정위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 역시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사용자측은 중노위의 사전조정회의 직후 갑자기 입장을 급선회해 노무사 위임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교섭에 임했다”며 “하지만 축조교섭에 돌입하자 또다시 교섭을 결렬시키는 방향으로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섭 초반 밤샘교섭에 동의한 사측이,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기 전 23시 10분쯤 돌연 일방적으로 퇴장했다”며 “이는 사측이 직권중재 결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명했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노조의 이 같은 반응에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따라서 20일 예정된 노조의 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의혹들과 좁혀질줄 모르는 양측의 입장 차이 속에 노사가 어떻게 산별교섭의 실마리를 풀어갈지 병원계의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