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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병원, 증권시장 상장 방안 구체화 검토"


[ 2005년 07월 13일 04시 00분 ]

정부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허용과 함께 병원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재정경제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9일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병원의 형태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있다”며 “병원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자금을 적극 유도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민단체 등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데다 관련 규제를 마련해야 하는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도 병원에 외부 투자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안보다는 '주식회사형 병원'을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방안이 전격 추진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관련 서울의대의 한 교수는 “평준화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를 인정하려들지 않겠지만 이 제도의 도입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며 “의료산업 고급화를 위해서는 '주식회사형 병원'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 관계자도 “지난 50여년간 한번도 바뀌지 않은 현행 의료법이 병원들이 규격화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고 왔다”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내에 진입할 외국 병원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우선 19일 회의에서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규제완화를 위해 의사들이 프리랜서처럼 여러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의료 광고의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