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9월부터 비급여 암·개심·개두수술→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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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비급여 암·개심·개두수술→급여화


[ 2005년 07월 13일 21시 31분 ]

오는 9월부터 백혈병, 위암, 폐암 등 암과 관련된 108개 상병과 심장질환에 따른 개심수술 환자, 그리고 뇌혈관질환에 따른 개두수술 환자들에 대한 의료적 비급여 항목들이 급여로 전환된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올해부터 당장 시행할 고액중증질환 중심의 급여확대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오는 9월부터 암, 협심증등 심장환자로 개심수술을 받은 환자, 뇌출혈등 뇌혈관질환으로 개두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적 비급여 항목들이 급여로 전환됨으로써 환자 본인부담비용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에 따른 소요재정으로 3000억원을 배정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재정은 30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잔여 재정분은 추후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해 사용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이들 3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법정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상병별 본인부담율 인하 적용기간은 암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 심장 및 뇌질환자는 수술후 1개월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본인부율률 인하적용에 따른 소요재정을 약 3100억원으로 추계했다.

이처럼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총 6100억원의 급여확대분과 올초부터 이미 시행중인 MRI, 인공와우, 자연분만 본인부담면제 등의 7000억원을 합쳐 올해 총 1조3100억원 정도를 보장성강화에 투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실련,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 가입자단체들은 작년 12월 건정심 합의당시 올해 총 1조5000억원을 보장성강화에 투입하겠다는 조건하에 올 보험료 인상에 동의했던만큼 급여확대 범위가 더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가입자단체들은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자에 대해 개심수술, 개두수술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적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은 "오늘(13일) 건정심에서 개심수술, 개두수술 환자에게만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화한다는 데 합의를 이룬 것이 절대 아니다"며 "개심, 개두수술 뿐만 아니라 뇌혈관, 심장질환과 관련된 모든 비급여 항목들은 급여화시키자는 게 가입자단체의 입장이다"고 반박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건정심에서는 올해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를 이뤘다"며 "가입자단체들이 주장하는 보장성 추가확대 방안들은 추후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며 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