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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무상의료 백만인 서명운동 "
[ 2005년 07월 15일 09시 23분 ]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해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화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민주노동당이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15일 '무상의료, 무상교육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본권이자 서민의 살림살이를 펴게 하는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국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무상의료 정책화에 나선 민주노동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빈곤층에 대한 무상의료 실시 등 관련 법안 발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혜경 대표는 "무상의료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모든 의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과 만7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에 대한 무상의료 실시, 빈곤층에 대한 무상의료 실시 등을 골자로 해 건보법 등 8개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무상보육과 무상학교급식, 초ㆍ중학교의 완전 무상교육 등 2005년 3대 중점사업을 선정해 법안 마련과 지자체 조례 제ㆍ개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암, 심장질환 등 중증환자의 의료부담금 경감정책 등이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주장해온 무상의료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성과로 지적하고, 향후에도 보다 많은 내용들이 실현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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