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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건강검진기관 퇴출 법제화"
[ 2005년 07월 18일 02시 43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광주 북갑·사진)이 부실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퇴출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강기정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선정 이후에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검진비용 환수는 물론 선정제외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토록 했다.

강 의원은 이밖에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진단방사선 장비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건보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고만 하면 검진기관으로 지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 제도의 운영자인 공단은 정도관리 및 시정명령·퇴출 등 관리권한 조차 갖고 있지 않아 저질 검진기관의 양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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