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파업 D-1 '임금인상·주5일제' 최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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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파업 D-1 '임금인상·주5일제' 최대 관건


[ 2005년 07월 18일 21시 55분 ]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산별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전향적인 교섭을 기대했던 병원노사 양측은 올해 교섭의 핵심 쟁점인 임금과 주5일제 문제와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18일 오후 2시 '7차 축조교섭'을 시작으로, 오후 5시 '15차 본교섭', 정회 후 9시 교섭 속개 등 새벽 2시까지 총 12시간에 걸쳐 마라톤 교섭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양측의 입장 조율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올해 산별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무엇보다 임금협약과 주5일제를 포함한 노동과정협약에서 큰 이견이 드러났다.

사용자측은 이날 '정규직 임금동결,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해소 위해 노력, 최저임금 월 평균정액급여의 43%,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8시간 및 주 40시간, 주5일제 실시, 土오전 외래진료 축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방안은 사업장별 협의' 등의 내용이 담긴 최종안을 노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 같은 사측안에 대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요구안 심의 내용이 일부 반영되긴 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임금협약은 타결 가능한 구체적인 액수와 타결 방식도 언급해 달라"며 "두리뭉실하게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노력하겠다' 가 아닌 구체적인 보안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임금의 경우, 노조가 요구하는 인상폭이 너무 높아 언급조차 두렵다"며 "지난해 산별교섭 협약에서 협의한 2% 임금 인상이 실제로 병원사업장에서는 호봉까지 포함, 4.9% 인상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올해 노조가 요구한 9.8%인상 수치는 자율호봉에 토요진료 수당까지 합치면 사실상 11%이상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측은 주5일제 근무에 대해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타 병원들이 대부분 토요진료를 운영하는 현실에서 오히려 산별에 참여한 병원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2~3년 후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려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교섭에서 사측은 노조의 5대 요구안에 대해 임금협약에서라도 서로 입장을 조금씩 줄여나가 하나씩 요구안을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반면 노측은 임금협약, 고용협약, 노동과정협약 등이 서로 동떨어져 다룰 수 없는 만큼 사측이 보다 개선된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결국 교섭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사측은 파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 오늘(19일) 오전 각 특성별 의견을 조합해 오후 1시 '특성별 대표자 회의'를 거친 후 오후 4시에 열릴 '16차 교섭'에서 보다 전향적인 사용자안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보건노조는 오늘 오전 '산별총파업 돌입과 이후 투쟁 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과 관련, 법원에 '직권중재 회부 취소 소송'을 접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제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