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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경영평가 성과급 배분 놓고 '내홍'
[ 2005년 07월 18일 21시 47분 ]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오명을 썼다가 경영평가에서는 상위에 기록돼 수렁에서 빠져나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번엔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배분을 놓고 '내홍'에 빠졌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심평원은 기획예산처가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8개 부문에 대해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 '문화국민생활유형' 13개 기관 중 3위를 차지해 임원 71%, 직원 164%의 성과급을 받게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 노동조합이 총회를 통해 '일방적 성과급 차등배분 반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 사측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심평원 사측이 성과급제 시행과 관련 개인별 근무평정을 감안, 실(지원)별·개인별 차등을 두고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반면 노조는 "개인별 평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본원과 지원을 분리해 평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노사 공동연구를 통한 인사제도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를 제안했다.[도표 참조]

노조는 결의문에서 "근거도 없이 차등만 최우선시 하는 성과급제는 반드시 실패한다"며 "직원들이 동의하는 성과급제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직원들이 불신하는 근무평정제도는 조직과 직원에게 장애물로 작용한다"며 "근무평정을 개정으로 직원만족도를 재고하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밖에 "정산법에 의한 첫 인센티브 성과급제가 처음 실시되는 만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향후를 결정하는 열쇠"라며 "경영진은 단기적 성과에 매달려 미래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 기획총무실 관계자는 "성과급 차등배분은 정부방침"이라며 "노조의 요구에 수긍은 가지만, 정부가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못밖았다.

그는 "노조는 임급협상에서 임금부분과 성과급 부분을 함께 처리하자고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분리가 원칙"이라며 "또한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회사설명회(안)은 공식적인 사측입장이 아니며, 향후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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