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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위·과장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 2005년 07월 19일 02시 42분 ]
의료기기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의료기기의 기재 및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18일(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의료기기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사후 단속만 이뤄져 소비자 불만 및 피해가 끊임없이 제기된데 따른 것.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 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임인배 의원은 "의료기기는 의사의 처방이나 지도를 받아 사용하고 허가된 효능·효과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의료기기와 이·미용기구 관련 소비자 상담·피해사례 2993건 중 광고와 관련된 것은 185건에 달했다.

유형을 보면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44.9%(83건)에 달했으며 △일방적 배송, 배송지연,해약처리 지연 등 계약관련 불만이 33.5%(62건) △품질 및 사후서비스(AS) 불만이 9.2%(17건) △부작용 발 생이 8.1%(15건) 등으로 집계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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