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선택진료제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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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진료제도 대폭 개선


[ 2005년 07월 20일 02시 57분 ]

복지부가 현행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오늘(20일) 경기도 과천에서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그동안 환자들의 대표적인 불만사안중 하나였던 선택진료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선택진료의사만 있어 일반진료의사를 선택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환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전체 진료과목별로 지정했던 선택진료 의사수를 진료과목별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현재 병원내 전체 진료과목 의사수의 80% 범위내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일부 과목은 일반진료의사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진료과목별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토록 하므로써 환자들에게 선택진료의사와 일반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또 현재 전문의 취득후 10년 이상, 조교수 이상 등으로 돼 있는 선택진료의사 자격기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지정진료비 적용항목이 병원별로 차이가 있어 일반 환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던 점도 감안, 선택진료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사·마취·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등 진료지원과의 경우 병원의 진료체계상 환자가 아닌 주치의가 선택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선택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아울러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 의사선택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 예를들어 선택진료 및 일반진료의사 명단, 진료시간표, 세부전문분야 등을 제대로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보건산업진흥원에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이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11월쯤 나올 예정이다.

한편, 작년 10월말 현재 선택진료제도를 시행중인 의료기관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00%(42개소), 종합병원은 27.7%(66개소), 병원 0.7%(5개소)에서 각각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