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관평가, 민간 독립기구로 이관 시행
[ 2005년 07월 21일 02시 55분 ]
현재 병원협회, 보건산업진흥원 등에서 분산 시행중인 의료기관평가가 빠르면 내년부터 별도로 설립된 민간독립기구가 맡게 된다.

또 현재 200인 이하로 규정돼 있는 병원에 대한 중소기업분류기준이 300인 이하로 조정되어, 현행보다 더 많은 병원들이 중소기업 범주에 들게된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늘(21일) 개최된 당정회의에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 의료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합의했다.

5대 과제에는 현행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등 4단계로 돼 있는 요양기관 종별구분을 3단계(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로 축소키로 했다.

또 현재 병원협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분산 시행중인 의료기관평가를 새로 설립할 민간독립기구가 맡게 된다.

이를위한 법률개정 작업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시행시기는 빠르면 내년부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이 별개로 시행되면서 중복평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던 점을 고려, 앞으로는 이를 통합 시행키로 했다.

이와관련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평가기관의 분산 및 평가요원의 임시구성 등으로 인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 때문에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병원의 경우 200인 이하로 규정돼 있는 중소기업분류기준을 300인 이하로 확대한다.

특히 의료법인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현행 50%에서 100%로 조정하는 방안과,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현행 5%에서 50%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