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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민간 독립기구로 이관 시행
[ 2005년 07월 21일 02시 55분 ]
현재 병원협회, 보건산업진흥원 등에서 분산 시행중인 의료기관평가가 빠르면 내년부터 별도로 설립된 민간독립기구가 맡게 된다.

또 현재 200인 이하로 규정돼 있는 병원에 대한 중소기업분류기준이 300인 이하로 조정되어, 현행보다 더 많은 병원들이 중소기업 범주에 들게된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늘(21일) 개최된 당정회의에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 의료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합의했다.

5대 과제에는 현행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등 4단계로 돼 있는 요양기관 종별구분을 3단계(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로 축소키로 했다.

또 현재 병원협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분산 시행중인 의료기관평가를 새로 설립할 민간독립기구가 맡게 된다.

이를위한 법률개정 작업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시행시기는 빠르면 내년부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이 별개로 시행되면서 중복평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던 점을 고려, 앞으로는 이를 통합 시행키로 했다.

이와관련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평가기관의 분산 및 평가요원의 임시구성 등으로 인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 때문에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병원의 경우 200인 이하로 규정돼 있는 중소기업분류기준을 300인 이하로 확대한다.

특히 의료법인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현행 50%에서 100%로 조정하는 방안과,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현행 5%에서 50%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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