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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우려스럽다"


[ 2005년 07월 21일 03시 04분 ]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립의대학장회가 최근 공식 건의문을 양 부처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국립의대 학장회에 따르면 10개 대학 국립의대 학장들은 지난 5일 의사를 교환한 결과, 국립대병원은 역사적·기능적으로 국립의대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관계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을 통해 학장회는 국립대병원이 수행하는 공공의료에 있어서 교육과 연구 개념이 간과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장회는 “희귀질환, 난치성 질환 등 특수질환의 경우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유효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기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의학 연구도 대표적인 공공의료”라고 설명했다.

학장회는 “설사 사회적 약자의 의료보장과 예방사업은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다 해도 교육연구사업은 타 공공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힘든 국립대병원만의 역할”이라며 “이를 간과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울의대 왕규창 학장은 “만일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가 복지부로 이관된다면 교육부 산하의 국립의대와의 관계를 보장·강화하는 정책적 조치가 수반되는 것이 먼저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의료는 사회안전망 확충에만 골몰한다고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부문의 의학연구와 의료인 양성이 결코 경시돼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학장회 측에 따르면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정부 방침의 변화는 전혀 계획돼 있지 않다"며 "그러나 향후 여러 보완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