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당정, 2007년 12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로그인 | 회원가입


당정, 2007년 12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 2005년 07월 21일 20시 34분 ]

오는 2007년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의 주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목)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2007년 국립대병원의 주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 본격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이달중 교육부, 기획예산처 등과 이관절차 등을 협의하고, 8월부터는 국립대병원발전협의기구를 가동해 대학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까지 이관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령 제·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며, 이 작업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발의했던 서울대병원설치법과 국립대병원설치법간 통합하는 내용도 검토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연구비지원, 시설장비 확충등 국립대병원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모델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등 시범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오는 2007년도 공공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도 본격 시행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당정은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점을 반영, 국립대병원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교육·연구기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이 희망하는 개혁조치들도 지원키로 했다.

또 중장기발전계획하에 시설·인력의 확충, 장비 보강 등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자율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병원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병원장 책임하에 경영자율성을 보장키로 했다.

최고 수준의 중심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토록 첨단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행 사업비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재산권 관련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당정 협의후 "국립대병원의 주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려는 것은 앞으로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함"이라며 "공공의료사업 연계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에 국립대병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또 "국립대병원은 앞으로 지방공사의료원, 그리고 전국 각 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연계시스템에서 거점병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