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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진료 허용범위등 적정기준 필요"


[ 2005년 07월 22일 02시 13분 ]

휴일·야간진료체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휴일가산료, 야간가산료, 응급의료수가가산료 등의 수가 개선 이외에도 주5일제로 인한 병원의 의료수입 손실분 및 늘어난 인건비에 대한 수가의 반영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의학적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만성질환이나 생활습관병까지 휴일·야간진료에 포함시킬 지 등 휴일야간진료의 적성선에 대한 기준 마련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총무위원장은 지난번 '휴일 및 야간진료 활성화 방안 공청회' 발표에 이어 22일 이같은 병원 수가 개선책을 추가로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자율적으로 심야까지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많다는 것은 현 수가체제하에서 주간진료 만으로는 의료기관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수가현실화 및 가산료 적정화의 시급함을 역설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수가 개선을 위해서는 공적이고 통제적 관리보다는 의도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겨 자율적 관리 및 지도감독 제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휴일·야간 진료체계 구축 및 정보제공은 의료공급자 단체나 인프라가 갖춰진 병원협회 역할을 활용해야 한다”며 “병협을 통해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휴일·야간 진료의 적정선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이러한 수가개선을 통해 휴일과 야간에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매우 고무적이다”며 “무엇보다 휴일·아간진료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확실히 해야한다”고 충고했다.

즉 “빠른 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요하지 않는 만성질환이나 생활습관병까지 포함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휴일·야간가산료로 인해 보험재정이 누출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