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이미 구성키로 합의됐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이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6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료 및 요양급여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3일 개최됐던 2005년도 제9차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들은 제도개선소위 구성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도개선소위 위원구성(안)을 제시했으나, 건정심 위원들의 반대의견에 밀려 각계 대표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해 위원을 추천키로 했다.
당초 복지부가 제시했던 소위 위원구성은 가입자대표로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과 의약계 대표로 의협, 병협, 약사회, 그리고 공익대표로 복지부, 보사연, 전문가 1인 등 총 9명을 제안했다.
그러나 가입자단체들이 얼마전에 수정 제시한 가입자대표 제도개선소위 위원은 민주노총, 경영자총협회, 경실련 등으로 변경됐다.
공익대표는 당초 복지부가 제시했던 대로 복지부 이상용 연금보험국장, 보사연 신영석 박사, 연세의대 손명세 교수 등으로 구성될 것이 유력하다.
반면 의약계 대표들의 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따라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계는 오는 26일 모임을 갖고, 의약계를 대표할 소위 위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8일 제도개선소위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안건은 첫 회의라는 점을 비춰볼 때 소위원장 선출을 비롯 위원회 운영방법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제도개선소위에서는 지난해말 건정심에서 올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대신, 1조5000억원 보험재정 흑자분으로 보장성을 강화키로 한 것에 따른 이행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