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23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장례식장, 병원 고유업무 아니다"
[ 2005년 07월 24일 10시 29분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과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장례식장 운영이 병원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최근 서울대병원이 "장례식장과 편의시설 운영과 관련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법은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병원구내에 은행 등 편의시설과 장례식장을 둔 것은 의료법인인 원고의 고유업무라 할 수 없고 고유업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업무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분당구청이 병원 부지 중 편의시설과 장례식장이 자리한 부분에 대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다"라며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