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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밤 10시後 청소년 '찜질방' 출입제한
[ 2005년 07월 25일 00시 42분 ]
올해안으로 청소년들이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을 경우 찜질방 출입이 밤 10시 이전으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용사의 면허를 신규 발급할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폐업신고의무를 부과해 영업장에 대한 행정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동일 장소의 영업신고 중복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특히, 찜질방이 목욕업에 편입됨에 따라 24시간 영업하는 영업장의 경우 밤 10시 이후부터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출입을 제한키로 했다. 다만, 보호자 동행인 경우에는 예외키로 했다.

아울러 목욕장내 주류 판매 및 반입을 불허하고, 목욕장 내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음식점 등 편의시설은 각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신고)를 받도록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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